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상간 상대방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전액 배상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원인으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를 배상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청구 상대방이 배우자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법적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부부 일방과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이 반드시 똑같은 액수를 각각 추가로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손해에 대한 채무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실제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와 다른 독립된 원인으로 생긴 손해를 섞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청구서를 작성할 때 동일한 사건 경위를 두 명에 대한 별개의 피해로 단순히 두 번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이 동일한 손해에 관한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청구 방식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같은 손해에 대해 지급한 금액은 제3자에 대한 채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급한 내역과 그 금원이 어떤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의서에 위자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도 어떤 범위를 종결하기로 했는지는 문서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 사이의 이혼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른 재산 정리나 생활비 지급을 상간 손해배상금과 기계적으로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지급 원인과 합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맺은 합의의 문구,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같은 손해가 어느 범위까지 변제됐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의미와 효력도 별도로 살필 수 있습니다.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합의서에 적힌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서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에 대한 모든 권리가 남거나 사라진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가 여러 개라면 작성 순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일방이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쓴 문서가 있다면 그 문구를 누가 어떤 조건으로 약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화해 표현만으로 특정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받은 금전의 지급일과 지급 명목, 관련 합의 내용, 현재 구하는 배상의 대상을 분리하면 됩니다. 피고가 지급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제 이행이 있었는지와 같은 손해에 관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미지급 약속과 현실적으로 지급된 돈은 같지 않습니다. 지급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약정의 법적 효력과 이미 이행된 범위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금 기록이 있더라도 다른 명목의 송금인지 다투어진다면 송금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배우자 상대 청구와 제3자 상대 청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지급 능력을 추측하기보다 문서에 남은 지급 약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 및 지급 관계를 직접 검토하고, 여러 상간·이혼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청구 내용의 중복 여부를 살핍니다. 이미 해결된 부분과 남은 다툼을 분리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누가 먼저 배상했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실제로 배상됐는지를 확인하면 여러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