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도록 개정된 민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된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의 청구 형태가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가액은 재산 자체가 아닌 그 경제적 가치를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합니다. 같은 조항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종전 제도에서는 반환 대상 재산 자체의 반환이 문제 됐기 때문에 부동산 지분이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부족액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전히 중요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금전 반환에 관한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만으로 개정된 반환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소송 제기일이나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서류에서 사망일을 확인하고 해당 시점에 적용되는 민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부터 진행된 소송이라면 청구취지와 적용 법률을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구한 사건을 현재의 금전 청구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건의 진행 경위와 적용 법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도 실제 부족액이 얼마인지 산정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 법률상 포함되는 증여,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미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가 여럿이라면 각 항목의 법률상 평가 기준을 구별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래 당시 가격과 법률상 평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나 가치 변동에 관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이 희망하는 금액을 그대로 주장하기보다 객관적인 평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역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된 채무인지,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채무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재산의 순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재산 목록만으로 최종 청구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금전 반환을 요구한다면 청구 대상 재산과 청구액의 계산 근거를 분리해 적어야 합니다.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을 받은 이유나 가액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법률관계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방식과 계산 구조를 검토합니다. 금전 반환 제도의 적용 시점이 명확한지부터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부동산을 돌려받는 문제와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문제는 법적 청구의 형태가 다릅니다. 상속개시일을 확인한 뒤 적용 법률에 맞춰 청구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