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는 혼인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교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드러난 경위 등을 종합해 정신적 손해를 평가합니다. 청구하는 액수보다 그 액수를 뒷받침할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먼저입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과 같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돼 생긴 정신적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 배우자를 응징하기 위한 벌금이나 상간 상대방의 재산을 분할받는 절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 손해를 일률적인 계산식으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상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정도, 관계가 이어진 사정, 사건이 드러난 뒤의 행동 등을 관련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사정 하나를 들어 금액을 단정하는 문장은 실제 재판의 판단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교제가 어느 때 시작돼 언제까지 이어졌는지는 위자료 판단에서 검토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연락이 자주 있었다는 사실과 부정행위가 그 기간 전체에 계속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만남이나 애정 표현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간을 분리해야 과도한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발생한 시점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관계 이전부터 있던 갈등과 해당 행위 이후 나타난 변화를 뭉뚱그려 설명하면 손해의 원인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부정행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배상범위에 관한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다툼 없이 넘어갈 부분과 추가 입증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가 컸다는 설명도 실제 생활에 나타난 사정과 연결해 전달하면 더 구체적입니다.

대화 캡처가 많아도 모두 같은 시점의 유사한 표현을 보여 준다면 별개의 여러 행위를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료마다 무엇을 설명하는지, 피고는 어떤 해석이 사실관계와 다른지 살펴야 합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주장과 자료 사이의 연결이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한편 의료자료나 상담 기록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입력에 없는 진료나 증상을 임의로 만들어 청구에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자료는 제출 필요성과 공개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가족의 사정까지 소송 기록에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이혼 위자료는 책임 관계와 청구의 구성에 따라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같은 손해에 관해 배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다시 같은 부분을 전부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역시 위자료와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에서는 희망하는 금액보다 먼저 인정받고자 하는 손해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사유와 자료의 관계를 직접 살피고, 다양한 상간 분쟁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입증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을 먼저 정해 놓고 사실을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침해당했고 어떤 자료가 그 사실을 보여 주는지 차근차근 정리할수록 현실적인 청구 범위를 검토하기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