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식에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에 관해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다만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쟁에는 종전 법률과 경과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 유류분 반환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어 이후 처분이나 관리 과정에서 별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 그 재산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 이전보다 금전 지급을 중심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유류분 부족액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인지, 얼마의 부족액이 있는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은 청구 방법에 영향을 주지만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의 부칙은 가액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언제 증여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적용할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분쟁에는 종전의 반환 법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부터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라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개정법 적용 여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률을 모든 과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문제로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기존 청구 내용이 어떤 법률을 전제로 작성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구 취지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적용 법률에 부합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표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항목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그다음 재산의 성격과 부족액을 검토해야 청구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재산의 종류가 같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법률상 반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에서는 재산의 평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거래 시점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산정하는 단계와 반환가액을 판단하는 단계의 기준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감정자료가 있다면 평가 대상과 기준 시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현재 시세만으로 청구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자료가 존재한다면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가액 지급이 원칙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 증여된 재산인지,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증여 당시와 현재의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일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가액 지급에 관한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법률상 부족액의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전체 부동산 가치가 그대로 청구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산정 기준과 평가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재산자료와 적용 법률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법 적용 여부와 청구 내용을 구분합니다. 법률이 변경된 시점과 실제 상속개시일을 대조하는 과정이 우선됩니다.

재산을 돌려받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해서 유류분 분쟁의 모든 쟁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증여 경위, 청구 범위는 여전히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할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요구할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