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했다면 유류분에 관한 권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녀라는 가족관계만으로 대습상속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지위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다음 세대가 대신하는 구조입니다.

대습상속을 검토하려면 피상속인과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언제 사망했는지 또는 어떤 법률상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보다 앞서 발생한 사유인지도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사망과 상속권 상실은 법률상 서로 다른 원인입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이 발생하는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자녀가 자동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녀가 실제 대습상속인이 된다면 상속인으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이므로 대습상속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손자녀의 지위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에 관한 제1001조와 제1010조 등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준용이란 한 제도의 규정을 성격이 유사한 다른 제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습상속 관계가 유류분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손자녀의 인원수로 전체 재산을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지분과 대습상속인의 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등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도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규정도 변경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작성된 대습상속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률상 지위를 구별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상속결격 등에 따른 배우자의 대습상속 범위가 종전과 달라졌으므로, 실제로 어떤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 분쟁에서 대습상속이 문제된다면 상속개시일과 관련 가족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상속인이 먼저 사망했는지, 다른 법률상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법률상 관계와 사망 시점을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다만 문서에 가족관계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유류분 부족액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습상속인에게 이미 이전된 재산이나 증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재산의 이전 경위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 자격에 관한 판단과 재산가액에 관한 판단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손자녀라는 사실만으로 대습상속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법률상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 관계에서 인정되는 지분과 공동상속인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검토하려면 이미 취득한 재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상속권 발생 경위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습상속 여부와 유류분 산정 문제를 구분합니다. 관계가 복잡할수록 법률상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이 있는 분쟁에서는 가족관계도를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의 사망 시점과 상속권 발생 사유를 표시하면 혼동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 유류분을 계산할 재산과 이미 받은 재산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