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부모를 돌본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고 해서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 전체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 몫처럼 평가될 수 있는 재산을 뜻합니다. 제1118조에 따라 이 규정은 유류분 산정에도 연결됩니다.

법률이 정한 기준은 '돌봤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가 있었는지, 재산을 넘겨준 이유가 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도 따져야 하므로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법 부칙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신법이나 구법을 일률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었던 사건도 적용 시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쪽이 방어한다면 법 개정 소식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보상적 성격의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반환을 요구하는 쪽은 그 증여가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기여에 대한 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돌봄 사실도 재산 이전과의 연결이 쟁점이 됩니다.

돌봄 기간과 역할을 확인할 일정, 의료기관 방문 내역, 생활을 지원한 객관적인 기록 등이 있다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주장에는 관리 행위와 재산 가치의 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사후에 편의를 위해 만든 메모는 당시 작성된 기록과 구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문서가 있다면 증여 당시의 취지와 내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의 실질과 보상 규모가 어울리는지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누가 더 효도했는지를 도덕적으로 비교하는 이야기로 흐르면 재산의 법적 성격이 가려집니다. 일상적인 연락이나 방문과, 지속적인 특별 부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은 각각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비난이나 증언 강요는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목적과 객관적인 부양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논점을 정리합니다. 누가 더 어려웠는지에 대한 주장보다 법률에서 정한 보상 요건과 범위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간병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역할을 세밀하게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모든 돌봄을 전담했는지, 다른 가족의 지원이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 규모의 설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공로를 지우기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을 각각 제시해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해 온 일이었다면 별도 기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억의 범위를 분리해 설명해야 합니다. 개정법을 제대로 적용하려면 부양의 가치와 증여의 법적 성격을 차분히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