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현재 민법상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민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권이 없다는 사실과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관련 결정을 통해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면서 현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과거 법률을 기준으로 형제자매도 일정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이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상속인인지와 유류분권리자인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제자매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가족관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법정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누가 승계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권리가 제외되었다고 해서 형제자매의 상속인 지위가 모든 경우에 사라졌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실제 상속순위는 다른 선순위 상속인의 존재 여부와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를 대신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은 일정한 사유로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계비속 등이 법률상 요건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습상속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권리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효력을 잃은 이후, 형제자매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에 관한 대습상속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에 관한 분쟁과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은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법률상 권리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의 여러 조항에 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조항에는 위헌 결정이, 나머지 일부 유류분 관련 조항에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2026년 민법 개정에서는 상속권 상실 제도의 확대, 특별한 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의 보호, 유류분 반환 방식의 금전반환 원칙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제외와 기여상속인의 보호 문제는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할 법률과 판단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 자료를 검토할 때도 해당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분쟁이 발생했다면 우선 가족관계를 통해 누가 법정상속인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해당 상속인에게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실제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유언의 효력 등 다른 법률관계가 문제 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법률상 청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절차로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적용 법률의 시점을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인 지위와 실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구별해 살핍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경은 상속인마다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법률에 관한 설명만으로 청구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인정되는 권리와 상속이 시작된 시점의 법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