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반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개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침해된 유류분에 대해 재산 자체보다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과거 상속분쟁에 새로운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례 법리에 따라 운영되어 왔습니다. 원물반환은 증여나 유증으로 이전된 부동산 등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방식이며, 반환 결과에 따라 공동소유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을 직접 나누는 방식 대신 금전으로 부족액을 정산하도록 한 변화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청구금액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산입 대상 재산과 유류분 부족액, 반환의무자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판단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개정법 시행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금전반환 원칙이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 법률과 관련 판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내용 중 상속권 상실과 기여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모든 개정사항을 하나로 묶어 판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소송에서 부동산이 문제 된다면 소유권이 언제 이전되었는지와 법률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유류분 산정에 사용할 재산가액과 부족액을 구분해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전반환 원칙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재산의 지분을 어떻게 분할할지보다 반환해야 할 가액이 얼마인지가 직접적인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평가자료와 상속개시 시점에 관한 증거의 의미가 커집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이전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의 처분 여부만으로 반환책임의 존재와 범위를 단정하지 말고 적용되는 법률과 재산평가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금에 해당하는 유류분 부족액과 이자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서와 전달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의 적용과 계산은 구체적인 청구 내용과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속개시일과 반환 방식의 적용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개정법 적용 시점과 청구자료를 구분해 살핍니다.

개정된 금전반환 원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전 법률과 판례에 따른 반환 방식 및 가액반환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청구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상 금전반환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액 지급이 문제 됩니다. 다만 실제 판결과 적용 법률에 따라 확인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2026년 개정으로 반환 방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청구금액 계산에 앞서 어느 시기의 법률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