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재산을 받았다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해당 증여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을 돌보았다는 사실만으로 받은 재산 전부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에서는 생전에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정인이 미리 받은 재산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에 보답하는 증여도 유류분 반환 문제에서 충분히 구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8조에는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적용됩니다.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과 실제 돌봄의 내용, 피상속인에게 필요했던 도움의 정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과 일상생활 지원이 계속되었다면 구체적인 활동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동행이나 생활관리 등 실제로 어떤 도움을 제공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가족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도움과 특별한 부양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가족의 재산관리에 관여했다는 설명보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고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증여를 받은 이유가 보상이라는 사실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제1008조 단서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만으로 개정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2026년 판결에서 개정 규정의 적용 문제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을 검토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이미 소송이 진행된 사건에서는 관련 법률과 적용 시점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해서 모든 간병 관련 증여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기간의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 기존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개정법의 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이나 기여가 쟁점이라면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이나 금융자료, 함께 생활한 기간에 관한 자료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양의 내용과 정도, 다른 상속인의 관여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나 관련 의사표시가 존재한다면 증여 목적을 확인하는 자료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추측해서 새로운 증여 목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부양의 내용과 정도, 증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특별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기여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양 경위와 증여 목적에 관한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특별수익과 보상적 증여의 구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양에 대한 보상인지가 쟁점인 사건에서는 받은 재산의 규모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기여의 내용과 증여 목적을 연결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보상 범위를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