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언이 법률상 유효한지와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으로 실제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언의 형식부터 확인한 뒤 재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법률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법률상 요건이 있으므로 문서나 녹음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면 민법 제1066조가 요구하는 작성 방식과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법률상 유효하더라도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며 한쪽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쟁점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는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일정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재산을 모두 남긴다는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장에 특정한 상속인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가 법률상 유류분 권리자인지와 실제 부족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한 재산을 유증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문제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유증과 제3자에게 이루어진 유증은 재산관계와 청구 범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정한 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그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을 실제로 어떻게 상속받았는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무효에 관한 분쟁에서는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갖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반면 유류분 반환청구에서는 법률상 보호되는 상속인의 몫이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된다면 재산이 귀속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유류분 계산과 함께 어떤 청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작성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에는 유언의 철회와 관련된 규정도 있으므로 서로 다른 유언 사이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장 오래된 문서나 먼저 발견된 문서에 따라 상속관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언의 효력을 검토할 때에는 원본과 작성 경위,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처럼 별도의 절차를 거친 경우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작성 당시 존재하던 재산과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포함된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다면 그 경위와 법률적 효과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재산이 현재 그대로 존재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유언의 효력과 상속재산에 관한 쟁점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법률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유언 관련 자료와 유류분 청구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유효성과 유류분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유류분 권리자인지와 다른 상속재산을 통해 이미 받은 몫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존재하는 상속분쟁은 유언 자체의 효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유언으로 이전되는 재산과 다른 상속재산을 구분하고 실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두 문제를 구분하면 어떤 자료와 법적 절차가 필요한지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