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유언으로 다른 재산을 남겼다면 누가 얼마를 반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소송은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족액 전부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여와 유증의 차이, 반환 순서, 각 수익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재산을 특정인에게 주는 것으로, 효력 발생 시점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생전증여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람이 재산을 받았더라도 증여인지 유증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원인을 보여주는 계약서, 유언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자료 등이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각 재산을 받은 사람의 법률상 지위도 살펴야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수익이나 고유 유류분 등의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과 생전증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반환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5월 21일 민법 제1116조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이 조항은 유류분 반환의 순서를 정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다만 유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유류분 부족액을 해당 수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증의 가액과 상대방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이전되었는지와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보장받는 고유 유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과 제삼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배분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2026년 개정 민법에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보상성 증여를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 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받았다는 외형만으로 모든 수익자가 동일한 반환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소송을 준비한다면 우선 재산이 이전된 원인을 기준으로 증여와 유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수익자의 지위와 취득한 재산의 종류, 이전 시점을 확인해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언에 관한 문서가 존재한다면 방식과 효력의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유언이 유효한지에 관한 분쟁과 유효한 유언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분쟁은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청구 상대방을 잘못 정하거나 반환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면 이후 절차에서 추가적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 수익자의 재산 취득 내용과 법률상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증의 내용과 부족액, 다른 증여재산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반환 순서를 고려한 뒤 필요한 청구 상대방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받은 증여나 유증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적용되는 특별수익 법리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유증의 관계와 청구 상대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직접 검토하는 방향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각 수익자의 재산 취득 경위와 반환책임을 나누어 살핍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반환을 요구할 상대방을 정하는 단계부터 법률상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과 받은 원인을 먼저 구별해야 청구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