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상간소송 자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의 소송구조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소송비용이 부담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일정한 비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금 사정 때문에 재판받을 기회를 잃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신청하거나 일정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구조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청인은 소송구조를 받을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소송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사정만 주장하고 정작 상간소송이 어떤 사실과 증거에 기초하는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청구원인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정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가 있으며 법원이 사안에 따라 일부에 대해서만 구조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끝난 뒤 비용 부담 문제 역시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구조는 ‘무료로 소송하는 제도’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 법이 정한 비용 부담을 일정한 요건에서 완화하는 절차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송구조 단계에서 본안 판결을 미리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상간자 책임을 주장할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자료는 준비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해당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가 아니었다는 자료 등이 사건 검토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해서 성립 가능성이 있는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비용지원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 부족한 사건을 무리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자료와 상간소송 관련 증거를 별도로 분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관련 자료에는 부정행위의 시점과 내용, 혼인 사실 인식, 당시 부부관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담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춰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간자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료를 검토하고, 다양한 민사·가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살핍니다. 비용 문제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청구의 법적 가능성과 증거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