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폭로 행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Q1. 상간남의 외도 사실을 SNS에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분이 너무 풀리지 않아서 상간남의 실명과 외도 사실을 SNS에 올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개는 오히려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SNS에 공개하면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분노한 감정에서 행동을 서두르면 본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방법은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Q2. 사실을 공개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 건가요? 사실인데 왜 처벌을 받는 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법에서 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우리 법은 진실이라도 공개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처벌하며,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는 사적 사실의 무분별한 공개를 제한합니다.

우리 형법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외도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거리가 먼 사적 사안으로 분류되므로,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노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직접 사건을 담당하여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함께 준비합니다.

Q3. 폭로 행위가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이미 SNS에 관련 내용을 일부 올린 상태입니다. 이것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올린 내용을 삭제하면 괜찮은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폭로 행위는 상간남 소송에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역청구 빌미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SNS에 올린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간남 측에서 이를 근거로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계 주장이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게시한 내용은 삭제하더라도 캡처 등으로 보존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간남에 대한 분노는 당연하지만, 감정적 행동이 법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로와 소송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며, 법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인이 사건을 직접 분석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위자료 청구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상담을 통해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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