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메시지나 사진은 상간소송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자료 한 장만 보고 부정행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와 증거를 검토할 때는 각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앞뒤 맥락이 유지되어 있는지, 다른 자료와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에 관한 증거조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간사건에서 사용되는 메시지 캡처나 사진 같은 전자자료도 결국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한 자료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황과 함께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표처럼 같은 메시지라도 어떤 부분은 부정행위를, 다른 부분은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이름만 모아 두기보다 각각의 자료 옆에 “무엇을 보여주는 자료인지” 짧게 적어 두면 좋습니다.

애정 표현만 잘라낸 캡처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대화의 전체 문맥을 다투면 추가 확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날짜와 상대방 표시, 앞뒤 대화가 함께 보이도록 보존하고 원본 기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또 메시지가 여러 달에 걸쳐 있다면 모든 내용을 출력하기보다 관계의 시작, 기혼 사실 인식, 주요 만남, 관계 종료 여부 등 쟁점별로 필요한 내용을 먼저 표시하면 자료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이 있다고 해도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촬영된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진의 날짜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록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시설이나 여행지로 보이는 사진이 있다고 해서 추측을 사실처럼 적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해석이 필요한 범위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빼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정식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상대방 계정에 무단 접속하거나 주거에 들어가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은 주거침입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증거수집 목적이 이를 당연히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칸에는 날짜, 두 번째에는 자료 이름, 세 번째에는 그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적는 방식으로 간단한 목록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 자료는 많은데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가 부족한지, 또는 혼인 파탄 주장에 대응할 자료가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전자자료의 내용과 취득 경위를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각 자료가 어느 쟁점에 사용될 수 있는지 분류해 소송 방향을 살핍니다.

캡처의 내용과 문맥에 따라 다릅니다. 자료 개수보다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캡처의 진정성이나 문맥이 다투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원본 자료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를 모았다고 바로 소장을 작성하기보다 먼저 자료를 쟁점별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적법한 방식으로 보완해야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