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큼 그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이후 제3자와의 관계에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검토할 때도 단순한 별거 여부가 아니라 파탄의 시점과 부정행위의 선후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출장, 직장 문제, 가족 돌봄, 일시적 갈등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어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같은 집에 살더라도 경제와 생활이 완전히 분리되고 이혼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등 실질적 공동생활이 소멸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동거 형태 하나가 아니라 관계 회복 가능성과 부부로서의 협력관계가 남아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표의 어느 한 칸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정황이 언제부터 나타났고, 부정행위 전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실제 부부의 연락과 생활비 지급, 가족행사 참여, 관계 회복 시도, 이혼 협의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상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파탄을 가장한 일방 배우자의 설명만 믿었는지, 제3자가 실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는 고의·과실 판단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더라도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었는데 제3자와의 관계가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이혼 결정을 촉발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존 갈등과 부정행위 중 어느 하나만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부정행위 전후의 변화와 각 행위가 미친 영향을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도 이러한 인과관계의 정도와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변동, 생활비 송금, 부부간 메시지, 상담 기록, 가족행사 사진, 협의이혼 신청이나 소 취하 경위, 별거 중 왕래, 자녀 관련 공동결정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료는 결론에 맞춰 골라내기보다 전체 흐름을 보여주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 초기의 분노 섞인 이혼 언급과 실제로 구체화된 이혼 합의를 같은 무게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