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는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청구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판단하려면 혼인을 유지한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 전후 부부관계와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 경제적 사정, 관계 회복 가능성 때문에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신뢰 훼손과 갈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에 이른 사건과 혼인을 계속하는 사건은 파탄 결과와 손해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부부관계 변화, 별거 여부, 상담과 치료, 재발 여부 등을 함께 평가합니다.

부부가 관계 회복을 선택했다고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용서한 경위, 상간 상대방과의 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는 손해의 정도와 사후 사정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관한 의사표시인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포기한 것인지 문구와 상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자녀의 양육·보호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 대한 책임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위자료 문제와 자녀의 손해배상 문제를 섞어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배우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피해 배우자는 자신의 소송 목적과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고려해 청구 상대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이미 합의하거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가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지,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것인지에 따라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사소송이 될 수 있지만,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 손해배상은 통상의 민사사건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소장 제목보다 실제 청구원인과 손해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전 부부의 생활 모습, 발견 뒤 갈등과 별거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노력, 상간 관계의 종료 여부, 반복 연락이나 추가 만남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이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책임 부정 근거로 사용하려는 주장에 대비해 혼인 유지의 이유와 실제 정신적 손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진료 자료가 있다면 실제 내용만 보존하고, 소송을 위해 감정을 과장하거나 자녀를 진술 과정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상간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감시나 사적 제재를 약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연락 금지의 대상과 기간, 불가피한 업무상 접촉 처리, 위반 시 절차를 현실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 공개 사과나 직장 통보를 강요하는 방식은 명예와 사생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가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혼인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행위의 성립, 손해의 내용, 청구 관할을 직접 검토합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를 축소하지도, 혼인 회복을 위한 선택을 소송에서 불리하게 과장하지도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부부 문제와 제3자 책임, 자녀 문제를 각각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