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다면 결정문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따라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행동뿐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 전자적 연락도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임의로 무시할 수는 없으며, 현재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는 조사와 심리의 원활한 진행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시조치는 최종적인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 위험을 줄이거나 절차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거주지에서의 격리나 일정 범위의 접근금지 등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이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임시조치 중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명령을 받았다면 허용되는 연락 방식이 무엇인지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표의 내용은 법률에서 정한 임시조치의 주요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결정한 조치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위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자녀와 만나기로 약속했더라도 접근금지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그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상대 보호자와 말로 합의했다고 해서 법원의 제한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공식 절차에서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했다는 이유로 제한된 연락에 응답해도 되는지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치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허용 여부를 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동에게 다른 가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임시조치가 과도하거나 실제 위험에 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명령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결정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법률상 불복이나 변경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임시조치의 범위와 그 근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접근 제한에 관한 쟁점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형사책임에 대한 주장과 보호조치에 대한 의견은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금지와 친권 제한은 서로 다른 조치입니다. 법률상 두 조치가 별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접근이 제한됐다는 사실만으로 친권이 영구적으로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떤 제한을 위반했는지와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을 감추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 조치에는 위반에 따른 별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제한 명령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해당 결정을 임의로 무시하지 말고, 필요한 주장은 허용된 법적 절차 안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라도 아동에게 부담을 주는 접촉은 삼가는 편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