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상간자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배우자에게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상간 상대에 대한 청구도 이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제3자가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 상태라는 사실은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만남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의 성격,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당시 부부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함께 살핍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과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뜻은 서로 모순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하나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내용, 당사자가 적법하게 확보한 사진, 일정과 만남에 관한 자료는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개별 문구를 떼어내면 친밀한 대화인지 부정행위인지 판단이 흔들리므로 앞뒤 맥락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마다 작성 시점과 확인 경위를 따로 적어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배우자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확인한 사실도 구분해야 합니다. 전해 들은 말을 확정적인 사실처럼 소장에 적으면 상대방이 그 부분을 다툴 때 입증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부를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 자체가 상간 상대의 책임을 없애지는 않지만 손해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할 때 혼인관계의 경과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화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와의 갈등을 모두 상간 상대에게 책임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행위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와 이후 새로 발생한 문제를 시간순으로 나눠 정리해야 손해의 원인을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과장하는 것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차분히 배열하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인식 여부를 보여줄 자료를 살펴본 뒤,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를 기록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를 검토하는 흐름이 적절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핵심 사실과 제출 자료를 직접 검토하며, 여러 유형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가능한 주장과 입증상의 약점을 함께 살핍니다. 결과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사실이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청구 내용을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혼인 유지와 권리 행사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혼 여부를 서둘러 정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