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팔을 강하게 잡았다는 사실이 문제 되었지만, 해당 사건에서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고 장애아동에 대한 강한 신체 접촉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0년 1월 16일 선고한 2017도12742 판결에서 장애전담 어린이집 교사의 지도행위를 검토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 놀이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누운 상황에서 교사가 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의 행동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은 교사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 지도방법을 선택했고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팔을 잡았다는 행동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지도 상황과 행동의 목적, 아동의 상태 등 구체적인 경위를 살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지도는 개별적인 발달 상태와 행동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성인이 의도한 것과 아동이 실제로 경험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사정이 과도한 신체적 제지를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이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는지, 다른 방법이 가능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여부를 검토할 때는 당시 행동뿐 아니라 평소의 지도 방식과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도 살필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확인된 사실이 일상적인 지도 관행 전체를 증명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의 자료가 모두 존재해야만 사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나누어 놓으면 해당 행동이 필요한 지도였는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판례 중 무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찾았더라도 현재 상황과 차이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의 목적이 비슷해도 사용한 힘과 아동의 반응, 당시 안전상 위험이 다르면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아동의 의사소통 방식과 필요한 지원을 이해하지 않은 채 성인의 설명만으로 상황을 정리해서는 곤란합니다.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와 객관적인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의 평가와 기존 지원 자료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신고를 받은 경우에도 영상이나 기록을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자와 직원에게 특정한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실제 발생한 일에 근거해야 합니다.

모두 학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아동을 지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의 필요성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복성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떤 행동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와 아동에게 미친 위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동의 특성과 문제 된 행동을 직접 살핍니다. 판례의 결론을 적용하려면 장애아동의 실제 상황을 추상적인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