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재산의 가액을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곧바로 넘겨달라는 요구보다 부족액을 금전으로 산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 시점이 다르면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 부족분에 관해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원물 반환을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청구취지와 계산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구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어떤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증여·유증됐는지와 적정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지급을 구할 범위도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받는 것과 그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청구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이전 경위나 권리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 적힌 내용만으로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모든 평가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산 종류와 시점에 따라 거래자료, 감정자료 및 법원이 채택할 평가방법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고인의 지분과 다른 사람의 지분을 먼저 가려야 합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을 그대로 고인의 재산으로 잡으면 계산이 부풀어 오릅니다. 등기상 공유관계와 실제 권리의 범위를 확인한 뒤 평가자료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재산이라면 관련 채무나 부담의 내용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액을 그대로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방식은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누구의 의무인지와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고인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과 산입 대상 증여를 확인하고, 법률에 따라 공제할 채무를 계산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 뒤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과 이미 받은 재산을 반영해야 부족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전체의 시가를 바로 청구액으로 적으면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금액이 다투어질 때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평가서만 고집하기보다 기준 시점과 평가 근거를 점검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른 가격을 제시한다면 왜 다른지 비교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평가방식에 관한 이견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정리해야 이후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전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본안 청구와 별개로 법이 허용하는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상대 재산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소명자료를 갖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주요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산 평가와 청구 범위를 나눠 살핍니다. 특히 개정 전후의 법률이 혼재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도록 상속 개시일을 기준으로 검토 방향을 세웁니다. 청구인이 원하는 해결 방식과 법에서 허용하는 청구 방식을 구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결국 필요한 자료는 부동산 등기 하나가 아니라 재산의 가치와 청구액 사이의 계산 과정을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 그 계산을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