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민법상 유류분 부족액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가 아닌 금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그전에 상속이 시작됐다면 같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망일을 확인하지 않고 반환 방식부터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정법 부칙은 이 규정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개정법은 모든 과거 분쟁의 반환 방법을 한꺼번에 바꾼 것이 아닙니다. 특히 종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물 반환과 가액 반환에 관한 기존 법리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소장에 적을 청구 내용도 사건별로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지, 제삼자에게 이전했는지는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정법상 금전 가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 지분을 그대로 넘겨받을 것이라는 기대부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채무 관계와 평가자료를 확보해 부족액의 범위를 계산하는 작업이 앞섭니다.

부동산의 주소, 지번, 소유권 변동 내역을 확인하면 당초 증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어 평가 시점에 관한 자료를 모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청구인의 유류분이 이미 다른 재산으로 충족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반환 범위가 과장되지 않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는 상대방에게 전달된 문서와 소송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해 줄 의사가 있다는 말만으로 법정 이자 계산이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협의한다면 지급 시점이나 지급할 금액뿐 아니라 계산 기준을 명확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구두로 큰 틀만 합의해 두면 재산 평가가 달라졌을 때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문구에는 권리 포기나 추가 청구 제한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내용 확인 없이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상속개시일, 둘째는 유류분 부족액, 셋째는 지급의무를 부담할 상대방입니다. 이런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채 부동산 지분이나 금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논의해도 답이 흔들립니다. 등기와 금융자료, 재산 평가기준을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수행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 근거해 청구 형태와 입증 방식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방향을 살핍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반환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과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은 청구서에 들어가는 문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상속이 열렸고 어떤 재산이 부족액을 만들었는지 연결해서 설명할 때 현실적인 협의와 재판 준비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