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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상간남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선택이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손해 판단과 전혀 관계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인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 당시 상황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 이후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필요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다는 선택을 곧바로 피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두 문제를 곧바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 일정한 청구기간의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기간과 성립 요건을 그대로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용서의 내용이 담긴 대화나 합의서가 있다면 누구의 어떤 책임을 정리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 끝내겠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문맥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남에 대한 청구권 포기를 자동으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인정할지와 그 범위를 판단할 때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은 살펴볼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혼인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침해와 사후 경과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혼인 기간이나 부정행위의 지속성만 길게 나열하는 방식보다 확인한 사실과 영향을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생활 자료를 불필요하게 많이 공개하면 분쟁의 부담만 커질 수 있으니 제출 범위도 검토해야 합니다. 자료가 많다는 것과 필요한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후 이혼을 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를 미리 가정해 청구를 설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와 이혼에 이르게 된 데 따른 손해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위자료가 있다면 같은 피해에 대한 중복 보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재산분할 문제는 상간남 손해배상과 구별됩니다. 향후 이혼에 따른 재산 문제를 논의하게 되더라도 제3자에게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장의 청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는 편이 후속 절차에도 도움이 됩니다.
혼인생활을 회복하기 위한 부부 사이의 대화는 민감한 사생활 자료이기도 합니다. 소송상 필요성을 따져 제출 범위를 정하고, 무관한 가족 정보는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의 중심은 제3자의 행위와 그로 인한 침해에 있습니다.
배우자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관한 사적인 결정과 법원에 어떤 사실을 주장할 것인지는 분리해서 생각해 보세요. 현재 보유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제3자의 혼인 사실 인식 및 부정행위 정황을 따로 표시하면 설명이 간결해집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책임을 인정하라고 압박하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남소송변호사는 이혼을 권하는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생활 방향 안에서 가능한 법적 청구를 따져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 요건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유형의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혼인 유지와 손해배상 문제를 구분해 살핍니다. 현재 결정을 바꿀 필요 없이 우선 입증할 사실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