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을 받은 사람과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유류분반환의 상대방을 정하는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유증과 증여의 반환을 같은 단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에게나 부족액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한 반환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넘기는 처분이고,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주는 행위입니다. 유류분이 부족해졌더라도 두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청구액을 적으면 반환 순서가 문제 됩니다.

반환 순서는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와 구별해야 합니다. 유증 자체가 유효한지, 증여가 유류분 산정 대상인지는 각각 확인할 사항입니다. 반환 대상을 정하기 전에 문서의 성격부터 분류해야 순서에 관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의 범위를 사람별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에 따른 반환을 규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여부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순히 가장 큰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표의 항목은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를 비교하는 목록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법적 근거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분리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동일 재산을 두 번 산입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정만으로 반환 문제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증여가 실제 있었는지, 해당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적용되는 반환 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은 개정법상 가액 지급 방식이 기준이므로 과거 법리에 관한 설명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여러 차례 이전됐다면 등기와 계약서를 통해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에게 처분됐다는 사실과 최초 증여가 유류분 부족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 처분을 비난하는 내용보다 법률상 해당하는 증거를 확보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증여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고유 유류분과 특별수익, 보상적 증여에 대한 현행법상 예외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청구인 본인이 이미 받은 상속 이익도 별도로 계산해야 정확한 부족액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과 제삼자에게 각각 증여가 있는 경우 그 지위에 따라 부담 범위를 다르게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증자마다 받은 재산의 성격과 금액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자료만으로 전체 반환 범위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상대방별 법적 지위와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여러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 순서에 관한 쟁점을 검토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갔는지를 이름과 날짜로 배열하면 주장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반환 분쟁은 상대방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증과 증여의 순서를 지키고 각자의 부담 범위를 나눠 보면 해결해야 할 질문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