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인식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들었고 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은 불법행위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도덕적 비난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되므로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의심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령 상대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설명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그 설명이 있었던 시점과 주변 정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고, 당시 메시지나 공개된 정보 등 합법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맞춰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나중에 알게 된 뒤 관계가 계속됐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 사실과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별거의 이유, 당시 부부의 연락과 관계 회복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측으로 빈칸을 채워서는 곤란합니다.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서 곧바로 특정 제3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 침해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결혼반지의 유무는 참고할 만한 주변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주변인에게 소개한 방식, 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장면을 강조하기보다 당시의 전체적인 인식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인식 여부와 관련된 대화나 행동을 날짜와 함께 정리하면 다툼의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임의로 진술을 강요하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알게 된 시점과 이후 행동은 책임 범위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시기의 관계와 알고 난 뒤의 행동을 구별해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이 그 이전의 모든 의문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소송의 피고로 지목됐다면 자신의 인식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나 일정 등 적법하게 보유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행동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가진 자료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전체 맥락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대화는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의 관계에 관한 주장은 다른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작성할 때 인정한 사실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넓어지지 않도록 문장마다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결론이고, 그 결론을 뒷받침할 사실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언제 혼인 사실을 들었는지, 그 전후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만남이 계속됐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표시하는 것이 단정적인 설명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