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오래 돌본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면 그 사정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여 재산 전부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변호사 상담에서는 실제 부양 내용과 증여의 목적을 연결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동거 사실만으로 자동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이 이뤄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적 이익 등을 가리킵니다.

집의 명의가 누구인지 못지않게 왜 그 집을 주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동거 기간이 확인돼도 일반적인 가족 간 왕래와 구별되는 부양이 있었는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문서나 생활 기록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 동행 기록, 간병 관련 자료, 생활비 지출내역, 재산 관리에 관한 문서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느 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지와 고인의 의사까지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돌본 것처럼 표현하다 다른 가족의 기여가 드러나면 설명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별 역할을 과장하지 않고 기록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된 재산이 이미 한 노동에 대한 보상인지, 다른 목적의 지원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도 법률상 판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 보상적 증여를 제외하는 문제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을 정하는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청구 내용과 적용되는 규정이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보상적 증여·유증의 특별수익 여부를 다룹니다. 같은 간호 기록을 활용하더라도 어느 법적 문제를 다투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됐다면 개정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 부칙에서 해당 시점부터의 적용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 상속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일부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개정법 적용을 인정한 법리가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 접수일만 살펴서는 부족합니다. 사망일과 소송이 시작된 시점, 현재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라면 아직 진행 중인 소송과는 다른 법적 쟁점이 생깁니다.

보상 목적을 주장하는 쪽은 간호와 재산 수령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해당 증여가 다른 목적에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 간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생활 방식도 법원에서는 설명과 입증이 필요한 사실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특별부양과 재산 이전의 연관성을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재산을 받게 된 경위를 사실에 맞게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족 간에 작성한 메모나 문자에 보상 의사가 표현돼 있다면 원본을 보존하세요. 당시의 병원 이용 내역이나 생활비 결제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 시점보다 뒤에 생긴 사정을 과거의 증여 동기로 단정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