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당시 교육 상황,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위험, 교사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25일 선고한 2024도6945 판결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훈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다뤘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거짓말을 지적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학부모들이 확인하는 알림장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학생의 수업방해 행위와 교사의 지도 권한,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행위와 그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거친 표현을 모두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처벌 요건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무죄 확정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판례에서는 말이 불쾌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정상적인 정신적 성장에 손상을 주거나 현저한 위험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살핍니다.

학생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이 나온 이유와 방식, 당시 다른 학생들의 상황, 행위의 지속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교육 목적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아동을 장시간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의 필요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별도로 검토할 이유입니다.

아동학대판례를 찾을 때는 판결 결과보다 법원이 확인한 사실부터 읽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의 정확한 내용, 장소, 지적하게 된 경위, 수업의 진행 상황이 달라지면 유사한 표현이라도 결론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는 기억에 의존해 대화를 재구성하기보다 실제 남아 있는 메시지와 당시 작성된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영상이 있다면 일부 장면만으로 상황을 단정하지 말고 전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도, 신고를 받은 교사도 사실관계를 바꾸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나 다른 보호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아동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우선하면서 적법한 절차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과 비슷한 사정이 있더라도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의 독립적인 증거를 검토합니다. 사건 당시의 법령과 판결 이후의 개정 사항도 구분해야 하며, 특정 판결 한 건이 모든 사안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발언의 맥락과 법적 쟁점을 직접 검토하고, 여러 사건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살핍니다. 판례를 무리하게 끼워 맞추기보다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울었다는 반응은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학대 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의 내용과 위험성,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였는지와 실제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위험을 살펴야 합니다. 교육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허용되는 지도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는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읽을 때는 '교사 무죄' 또는 '훈계도 학대'라는 짧은 결론만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무엇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는지 확인해야 현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