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작은 멍이 생겨도 노인학대 상해죄가 되나요?

돌봄 중 사용한 물리력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Q1. 작은 멍이 생겨도 노인학대 상해죄가 되나요?

어르신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목을 붙잡았는데 다음 날 멍이 확인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가족이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가벼운 멍이나 통증만 있어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부상이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상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기능이나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고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멍, 부종, 통증이 발생해 치료나 회복이 필요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같은 충격에도 부상 정도가 커질 수 있으므로 행위자가 예상한 결과보다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복지법 제55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명칭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기존 질환, 상처 발생 시점, 물리력의 강도와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물리력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치매 증상이 있는 어르신이 갑자기 밖으로 나가거나 위험한 물건을 잡으려 해 몸을 붙들어 제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팔에 상처가 생겼는데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상처가 발생했다면 노인학대 상해로 처벌되는지 불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보호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물리력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위험의 크기와 사용한 힘이 필요한 범위를 넘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긴급하게 사고를 막아야 했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다면 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힘을 계속 사용했거나, 평소 훈육과 통제를 이유로 신체를 억압했다면 보호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어르신의 행동과 제지 방법을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상해 혐의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위험을 막으려던 동기, 우발성, 피해 회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은 구체적인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그 목적뿐 아니라 선택한 방법까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조사받기 전부터 무조건 부인하면 불리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모든 내용을 인정하기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 접촉 자체는 있었으나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고, 피해가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어떤 사정을 설명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사실과 다른 혐의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다툴 피해 결과를 나누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확인된다면 접촉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태도는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의 발생 경위나 기존 질환과의 관련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행동, 결과, 고의와 인과관계를 단계별로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초기에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치료 지원, 돌봄 환경 개선, 형사처벌 전력 등은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상처의 발생 시점과 돌봄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분리해 상해의 인과관계를 먼저 점검합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인이 상담에 그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맡아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쟁점을 예상합니다.

진단서, 과거 병력, 현장 영상과 진술 내용을 교차 검토해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자료 제출 순서를 설계합니다.

상해 사건은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가 행동의 목적과 피해 정도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보다 자료에 근거한 설명 구조를 세우고 상담을 통해 조사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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