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난으로 한 접촉도 성적 노인학대인가요?

치매 어르신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장난으로 한 접촉도 성적 노인학대인가요?

시설이나 가정에서 어르신과 친근하게 지내던 중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한 행동이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고 상대방도 당시에는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폭행이나 강제성이 없더라도 성적 노인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장난이라는 의도보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거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는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신체 접촉 외에도 성적인 발언이나 노출을 강요하는 행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지 능력, 행위자와의 관계, 접촉 부위와 당시 분위기를 종합해 성적 학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3**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다른 성범죄 법률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근감의 표시였다”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피해를 주장하는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 진술 내용이 일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명확한 영상은 없지만 주변인들은 어르신이 반복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불안정한 피해자의 진술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인지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의 증거가치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핵심이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 당시의 인지 상태, 질문 방식, 사건 직후 보인 반응과 주변인에게 처음 말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날짜나 세부 표현이 다르더라도 핵심 행동에 관한 설명이 유지되고 다른 정황과 맞는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도된 질문이나 반복적인 전언 과정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해자의 질환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객관적인 동선, 근무기록, 출입자료와 대화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진술 변화가 발생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Q3. 사과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과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는 원만히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하지만 이미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가 계속되는지, 합의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범죄가 자동으로 사라지거나 수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노인학대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면 추가적인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과 의사가 있더라도 의사 전달 방법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성급한 합의 제안이 혐의를 전부 인정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재발 방지 교육과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성적 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준과 부가적인 제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법률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전문 대응 시스템

사건 직후의 진술과 이후 진술을 비교하고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시간과 공간을 먼저 검증합니다.

차장검사를 지낸 담당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해 노인복지법상 성적 학대와 별도 성범죄 성립 가능성을 구별합니다.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술·증거 대응과 피해 회복 방안을 설계하고 조사 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성적 학대 혐의는 가벼운 농담이나 친밀감의 표시였다는 해명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접촉의 성격과 피해 진술을 세밀하게 검토한 뒤 책임을 인정할 범위와 법적으로 다툴 지점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적노인학대 #노인성희롱 #노인복지법 #성범죄혐의 #피해자진술 #형사사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