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상간남이 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해서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각각 완전히 별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와 연결돼 있다면 공동불법행위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이후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동일한 혼인생활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러한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이는 단순히 청구 상대방이 두 명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동일한 손해를 중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지, 한 사람이 이미 지급한 금액이 다른 사람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서 한 문장이 이후 상간남소송 범위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금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주고받았거나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작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문장이 배우자 사이의 법률관계만 정리한 것인지, 제3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함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합의서 제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작성됐는지, 제3자가 언급됐는지, 손해의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불명확한 문구가 있다면 새로운 합의에 서명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에 상간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가 최종적인 책임 정리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과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은 항상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합의내용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간남과의 합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했다면 배우자 상대 청구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상대방과 손해의 내용, 권리포기 범위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에게 얼마, 상간남에게 얼마”라는 숫자부터 나누기보다 어떤 행위로 어떤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외도에 따른 동일한 손해라면 공동불법행위 법리가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행위를 각각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이미 있었던 판결이나 합의가 있다면 별도 항목으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손해와 개별적으로 문제 되는 행위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존 합의와 손해배상 구조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배우자와 제3자에 대한 책임범위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지급이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이었는지와 실제 배상범위, 합의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당사자와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다른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권리포기 문구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외도 사건이라도 배우자와 상간남의 법적 지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위자료와 합의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중복배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권리포기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