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것을 막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방임을 신고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서 기관이나 보호자가 신고자를 찾아내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호 방식은 실제 절차와 상황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가 있다는 이유로 신고 내용이 자동으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방어권과 신고자의 안전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며, 사실 여부는 조사 절차에서 확인됩니다.

학교, 병원, 시설 등에서는 누가 신고했는지를 알아내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아동의 안전과 관련 기록 보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 회의가 필요하더라도 신고자의 신원을 알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까지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자 측도 사건의 초점을 신고자에게 돌리기보다 실제 돌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의 식사, 치료, 교육, 보호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 문제는 함께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과 기록을 살펴 신고자 보호 문제와 방임 사실관계, 조사 대응을 분리해 정리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지 않고 정식 절차 안에서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