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상간 사건에서 자주 제출되는 자료이지만 메시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관계를 직접 보여주는 사진이 없더라도 여러 대화와 만남의 정황이 서로 연결되면 관계의 성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상간남 소송 모두 ‘어떤 증거가 있느냐’보다 ‘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느냐’를 살펴야 합니다.

애정 표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론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한두 문장만으로 모든 사실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점, 앞뒤 대화, 실제 만남과의 연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민사재판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개별 캡처보다 여러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시지가 모든 쟁점을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대화는 제3자의 혼인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고, 별도의 대화는 관계의 친밀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원고가 특정 부분만 제출했더라도 그 문장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앞뒤 대화가 문장의 의미를 달리하게 한다면 전체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가 원본 대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날짜와 상대방 정보가 확인되는 형태로 보존하고 어떤 부분이 생략되었는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편집하거나 임의로 내용을 덧붙이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원본 보존을 우선해야 합니다.

카톡이 상간소송의 필수 증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나 일정, 반복된 만남을 보여주는 정황 등 다른 자료를 통해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진 자료가 법적으로 필요한 사실 가운데 무엇을 뒷받침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증거를 얻으려고 상대방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기 전과 알고 난 뒤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시기인지, 혼인이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시기인지에 따라 방어 논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캡처를 내용별로만 분류하지 말고 날짜순으로 다시 배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시작과 기혼 인식, 관계 중단 시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어떤 부분에 자료가 부족한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캡처의 숫자보다 자료 사이의 연결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증거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상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메시지마다 부정행위, 혼인 인식, 혼인 파탄 등 어떤 쟁점과 연결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카톡만 보고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