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은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크게 혼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동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유기·방임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보호자에 의한 행위라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보고 보호자에 의한 일정한 학대를 별도의 아동학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보다 먼저 행위 유형을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등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가족 내 갈등이라도 실제 행동과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겉으로 상처가 남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시적인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과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위협하여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친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용된 표현, 반복 횟수, 당시 상황, 아동의 연령과 상태, 주변 진술이나 상담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아동 보호는 별도의 흐름입니다

아동학대가 신고되었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과 보호 필요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수사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이의 안전이 급박한 경우에는 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인도와 같은 응급조치가 먼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보호자가 “아직 처벌도 안 정해졌는데 왜 분리하느냐”고 생각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분리됐으니 이미 범죄가 확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따로 판단됩니다.

실제 처벌은 행위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등 제17조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정형의 상한만 보고 실제 선고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범행의 반복성, 아동과의 관계, 피해 정도, 재학대 위험, 범행 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이라면 적용 법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중상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단순 학대행위와 같은 선에서 볼 수 없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신고를 한 쪽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직접 확인했는지와 아동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받은 쪽 역시 당시 상황을 임의로 꾸미거나 가족끼리 진술을 맞추기보다 문자, 통화내역, 병원기록, 상담자료, 학교나 어린이집 기록처럼 원래 존재하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하거나 사후에 내용을 수정하면 오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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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아동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훈육이라는 표현만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아동의 의사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모든 아동학대범죄의 절차가 자동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의 안전과 재학대 가능성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처벌 수위만 검색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초기 사실관계와 증거의 의미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보호절차와 형사절차에서 각각 확인할 부분을 살펴봅니다. 초기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대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