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를 받게 되면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보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피해 결과가 무엇인지가 자료와 진술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노인학대 처벌 행위’ 여부를 가리려면 주장보다 먼저 남아 있는 기록을 종류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주소·거소,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 위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해 필요한 조사나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조사 범위 등이 적힌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권한으로 왔는지 확인하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급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모든 질문에 일률적으로 반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임이 문제인데 가족 간 오래된 다툼 메시지만 잔뜩 제출하면 정작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투약표나 진료기록처럼 일상적으로 작성된 자료는 당시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채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하고, 작은 차이가 전체 진술의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어느 기간인지, 본인이 직접 본 것인지 전달받은 것인지 경계를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흐름을 메모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실제 없던 사실을 덧붙이거나 다른 사람과 표현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존하고, 별도의 정리본을 만들어 참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피해노인 보호와 사례조사, 상담,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와 형사책임을 확인합니다. 두 절차에서 일부 자료가 겹칠 수는 있지만 기관의 목적과 판단 기준은 다르므로 하나의 결과를 다른 절차의 확정 판단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컨대 신체 접촉이 문제라면 왜 접촉했는지, 어느 정도 힘이 사용됐는지, 당시 노인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후 치료가 있었는지를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 경제적 사용이 문제라면 돈이 들어온 경위, 관리 권한, 실제 지출처를 거래내역과 맞춰 봅니다. 이렇게 연결해야 감정적 설명이 줄고 확인 가능한 사실이 남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조사 내용을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형사·노인학대 사안을 폭넓게 다뤄 온 경험과 여러 성공 사례를 토대로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점검합니다. 특히 시설 사건처럼 여러 종사자의 설명이 얽힌 경우에는 본인의 담당 범위와 실제 행동을 다른 사람의 업무와 분리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가장 경계할 것은 ‘좋아 보이는 설명’을 만드는 일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재구성하고,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구분하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도 일관성을 지키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