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현재 얼마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대상과 가액을 정할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후 재산이 늘거나 줄었거나, 부동산 가격이 변했거나, 예금이 이동한 경우에는 기준시점에 따라 계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법리도 확인됩니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날과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일이 항상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대출처럼 금액이 변하는 항목은 어느 날짜의 자료인지 표시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시점의 숫자를 한 표에 섞게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있다고 해도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생긴 모든 증가·감소를 기계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의 재산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후발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변동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파탄 이후 한쪽의 독자적인 경제활동으로 새롭게 형성된 재산인지, 기존 공동재산을 처분해 형태만 바뀐 것인지,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일을 정한 뒤에도 변동 사유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매수 당시 가격과 현재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로 개개의 공동재산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 과거 매매가만 적거나 막연한 시세 예상만으로 계산하면 현재 청산가치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시가격, 시세자료, 감정 등 어떤 자료가 적절한지는 재산 성격과 다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수치마다 기준 날짜와 출처를 붙여두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가액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면 왜 그 자료가 기준시점의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은 부동산보다 쉽게 인출되고 다른 계좌로 이동합니다. 특정 날짜의 잔액만 보면 공동생활을 위해 정상적으로 지출된 돈과 개인적으로 이전된 돈, 다른 자산으로 바뀐 돈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파탄 전후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비교해 잔액 변화가 큰 지점을 표시하고, 큰 금액의 입출금은 사용처를 연결해 두면 좋습니다. 투자자산도 평가액만 적지 말고 취득 시점, 매도 여부, 다른 계좌로 이동한 금액까지 함께 정리해야 중복 계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별로 취득일, 혼인 파탄 전후의 가액, 현재 상태, 법적 기준시점에 가까운 자료를 나란히 적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시세자료가 여러 개 있다면 자료 작성일을 표시하고, 대출 잔액도 같은 시점에 맞춰 확인해야 순재산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여러 개 섞였을 때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취득·변동 시점과 가액자료를 대조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처럼 날짜부터 맞추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러 사건에 대응해 온 경험과 축적된 성공 사례를 토대로 기준시점 전후의 변동을 구분하고, 분할 구조에 반영할 부분을 검토합니다.

기준시점과 가격 상승의 성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칙적인 가액 기준과 외부적 가격 변동, 혼인 파탄 이후의 특별한 사정 등을 놓고 판단되므로 취득 당시 가격만으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날짜가 모든 재산의 법적 기준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거·파탄 시점은 재산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의 원칙적인 기준시점과 예외 법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액 다툼이 생기면 금액보다 먼저 날짜를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마다 다른 시점의 자료를 섞지 않고 변동 이유까지 표시하면 분할대상과 평가액을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