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청구 금액에 놀라 즉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모든 주장을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의 주장과 법원이 인정할 사실은 구별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손해를 주장하는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는지 살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방어 방향은 어느 쟁점을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범위이며, 피고의 책임과 인정 금액은 증거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소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청구 원인과 첨부자료, 법원이 안내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해 반박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파탄의 시점과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의 책임 문제도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별거했다는 말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부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관계가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변했는지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3므16678 판결은 부부 쌍방의 혼인 파탄 책임이 대등해 배우자에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 그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도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를 '상간소송은 항상 기각된다'는 결론으로 넓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했는지와 앞선 이혼소송의 판단 내용, 제3자의 개별 행위가 무엇인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문이 존재한다면 결론만 발췌하지 말고 어떤 책임이 인정되거나 부정되었는지 읽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건의 결과를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전 이혼판결에서 부부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평가되었는지와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위법행위가 무엇인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판결문에 쓰인 사실관계의 범위와 청구 내용까지 살펴야 같은 법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캡처의 대화 맥락이 다른 경우에는 앞뒤 기록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고 역시 자신의 주장에 필요한 자료를 적법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방식은 분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청구 원인에 적힌 손해가 기존 판결이나 합의에서 이미 다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나온 합의서라도 누구와 어떤 권리를 정리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장의 주장과 증거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반박할 부분과 불필요하게 다툴 필요가 없는 부분을 구분하며,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역할을 결과 보장이 아닌 절차와 사실관계의 정리에 둡니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성급한 인정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읽고 어떤 책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파악한 다음, 정해진 절차에 맞춰 자신의 설명을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