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발생할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의 원인과 혼인관계의 실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별거하고 있었다는 사정과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부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생활하고 있더라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삼자의 성적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별거 여부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별거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객관적인 사정을 통해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정의 증명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제삼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증명책임이란 법원이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뒷받침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혼인관계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문제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가 원고에게 필요한 다른 입증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고 역시 부정행위의 존재와 손해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법적 요건과 증명책임을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시점과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순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주장과 별거 이후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연락 기록이나 당시의 생활관계 자료가 존재한다면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있어야만 특정한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인관계의 상태에 대한 다툼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청구를 진행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남에 대한 청구가 자동으로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혼소송의 진행 상황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별거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의 경위,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보완하기보다는 기존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소송 방향을 살펴봅니다.

별거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