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모든 사건에서 같은 날짜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지,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손해가 확정되는 시점과 청구의 성격을 달리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안 날'은 막연히 의심하기 시작한 날과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관계가 뒤늦게 드러났다면 어떤 행위를 언제 알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던 시점과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사실관계를 알게 된 시점이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관계가 끝났다는 진술만으로 모든 기간 계산을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는 최종적으로 이혼할 때 확정·평가되고, 이 경우 단기소멸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간 상대방에 대한 청구도 어떤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채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사건과, 이혼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같은 청구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에 적을 청구 원인과 실제 혼인관계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표를 보면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전에 청구 자체를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특정 날짜를 입력해 자동으로 기한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원인으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언제 관계를 알았는지 설명하는 자료, 혼인관계의 변화를 보여 주는 기록, 이혼 절차의 진행 여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해 날짜를 확인받으려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기억나는 날짜와 문서에 표시된 날짜가 다르다면 그 차이를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제기됐는지, 조정 신청이나 다른 법적 조치를 했는지도 시효와 관련해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적인 항의 문자만 보냈다는 이유로 법률상 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특히 어떤 절차를 실제로 밟았는지에 관한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 상담 시에는 '외도를 알게 된 날'만 말하기보다 이혼 여부, 청구하려는 손해의 범위, 이전에 진행한 절차를 함께 설명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시효 관련 자료와 청구 유형을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이혼·상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검토 순서를 정합니다.

시효는 계산이 간단해 보여도 잘못된 출발점을 고르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송을 서두르거나 미루기 전에 청구 내용과 시간순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