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유류분변호사에게 계산을 맡기기 전에도 어떤 재산을 더하고 어떤 채무를 빼야 하는지 알면 자료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숫자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보다 계산의 출발점을 정확히 잡는 일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사망 당시 고인이 가진 재산가액에 법에서 산입하는 증여재산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산정의 기초재산'은 최소 보장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나눠 갖는 목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금 잔액이 적더라도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이전했다면 증여 내역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상 재산이 많이 남았더라도 고인의 채무가 확인된다면 그 액수를 반영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재산을 무조건 고인의 것으로 취급하는 일 역시 피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등기부는 소유관계를 알려주지만 모든 시점의 적정 가치를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계좌이체도 돈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자료는 아닙니다.

고인이 보유하던 재산과 과거에 증여한 재산을 평가할 때는 상속개시 시점, 해당 재산의 성격, 법원의 평가 법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의 현재 호가만으로 당시 가치를 적는 방식은 다툼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거래자료나 감정자료로 평가 근거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는 평가가 더욱 까다롭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2항은 이런 권리의 가격을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시세표로 처리하기 어려운 재산인지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은 모든 재산을 다시 똑같이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청구인 자신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이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실제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성격으로 지급됐는지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만 찾아내는 데 집중하다 자신의 수령 내역을 빠뜨리는 실수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된 통장거래나 부동산 이전 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설명이 바뀌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채무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여 적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고인이 부담하던 채무인지가 쟁점입니다. 누가 실제로 변제했는지는 별도 정산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급 내역과 채무 자체를 구분해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계산의 전제와 누락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상속 사건 대응 경험 및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주장 가능한 범위를 가려 봅니다.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우선 확보 가능한 자료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해 두면 다음 절차를 계획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재산목록은 확인일과 출처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좋습니다. 같은 부동산에 평가액이 여러 개 적혀 있다면 각각 어떤 목적으로 산정된 값인지 표시해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용 평가자료가 있다고 해도 민사소송에서 그 금액이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 근거를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