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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 증여와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을 모두 남겼다면 누구에게 먼저 부족액을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증과 증여를 같은 순서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마다 법적 취득 원인을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전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에 따라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재산 처분을 말합니다. 유류분 산정에는 두 경우가 모두 문제될 수 있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떤 법률행위로 재산이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 순서가 달라집니다.
유언이 있다는 말만 듣고 유효한 유증으로 확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라 취득한 재산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다툼에서는 이 구분이 초기 자료 정리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116조에 따르면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뒤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수증자에게 동시에 같은 금액을 요구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유증으로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반환 가능 범위와 수증자들의 지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유언장 등 유증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별도로 묶습니다. 그다음 증여 계약서, 등기 내역, 계좌 거래처럼 생전에 이루어진 이전을 정리합니다. 가족이 작성한 재산목록은 편리하지만 실제 법률행위와 날짜를 증명하는 자료로는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유증도 받고 예전에 증여도 받은 경우라면 취득 원인마다 기록을 분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재산이 목록에 중복 계산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아직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지도 구별해 적어 두십시오.
청구 상대방이 여럿이면 각자의 수익 내역을 별도 표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이 받은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의 취득분과 합쳐 제시하면 법정 부담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의 출처까지 표시해 두면 협의에서도 설명이 명료해집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유언과 증여 자료를 나눠 검토합니다. 다양한 소송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근거로 요구할지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전체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 정당한 청구 범위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유류분 부족액과 법정 순서에 맞춘 지급 요구입니다.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지 않는 합의는 추후 계산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 이전 방식 | 확인할 기준 | 청구 단계 |
| 유언에 따른 유증 | 유언 효력·수증 내용 | 우선 검토 |
| 생전의 증여 | 수증자·증여 날짜 | 유증 다음 검토 |
| 여러 사람의 유증 | 각자의 수익 내용 | 부담 범위 산정 |
| 증여인지 매매인지 다툼 | 거래 실질·대금 | 법적 성격 확정 |
표의 순서는 유류분 부족액이 확인됐다는 전제에서 적용할 판단 구조입니다. 유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그 재산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대상별로 받을 수 있는 한도와 다른 권리관계가 얽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할 때는 소문으로 수증자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 문서가 있다면 유언자의 의사와 법정 방식, 수증 대상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이전에 유언 효력 자체가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민법상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의 상속이라면 원물 반환을 둘러싼 당시 법리도 따져야 합니다. 유언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보다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언의 내용과 생전 이전 내역을 구별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하면 어느 사람에게 어떤 금액을 주장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빠르게 합의를 요구하기보다 계산과 순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