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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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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2.형제에게 십수 년 전에 넘긴 부동산은 어떻게 보나요?
3.증여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계약서는 없으면 어떡하죠?
4.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팔았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5.자료를 모으는 순서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재산을 받았는지와 증여 당시의 사정이 핵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한다면 날짜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증여 상대방의 법적 지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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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법이 정한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고,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더 오래전 증여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준을 모든 증여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준 오래된 증여에 대해 손해를 알았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재산을 많이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증여 당시 남은 재산과 장래의 재산 상태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청구하는 쪽에서는 그 인식을 뒷받침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는 고인에게 앞으로 어떤 재산이 생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증여 당시 작성한 계약과 자산 내역, 재산을 처분한 사유가 장래를 예견했는지 살피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재산이 부족해졌다는 사실만으로 과거의 인식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Q.형제에게 십수 년 전에 넘긴 부동산은 어떻게 보나요?

그 형제가 공동상속인으로서 특별수익을 받았다면 제3자 증여와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고인에게서 미리 받은 재산 중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이익을 뜻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증여 시점만으로 일괄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성격의 증여였는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이전의 목적, 대가의 유무, 고인과 수증자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하며,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이라면 2026년 개정된 민법의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등기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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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사실은 알고 있지만 계약서는 없으면 어떡하죠?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이전 원인과 접수일, 관련 계좌의 거래 흐름, 당시의 세금 신고 자료 등 남아 있는 객관자료부터 추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자료가 실제 거래 전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기록과 연결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였다는 주장이 나오면 대금 지급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매매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말로 전해진 가족 내 약속보다 당시 작성된 문서와 금융기록이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Q.증여받은 사람이 다시 팔았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재산이 처분됐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금전 지급 청구 또는 종전 법리에 따른 반환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가치와 처분 경위를 구별해 판단해야 하며, 매도대금을 그대로 청구금액으로 삼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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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모으는 순서

우선 증여받은 사람별로 재산과 이전 시점을 정리하고, 증여 당시를 설명하는 계약·금융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법적 요건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른 청구기간도 별도로 검토해야 오래된 증여 조사에만 시간을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성격과 증명자료를 직접 살펴 청구의 쟁점을 분류합니다. 여러 유형의 재산 분쟁에 대응한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입증이 가능한 주장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정을 구분합니다. 오래전 거래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다른 증여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새로운 항목을 기존 목록에 바로 섞어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증여자, 수증자, 시기, 거래 이유를 별도로 기록한 뒤 법률상 산입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증여 자체에 관한 다툼과 부족액 계산에 관한 다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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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생전증여#특별수익#상속재산증여#유류분소송#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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