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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제는 재산 자체를 나누는 방식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 민법 제1115조에 따라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전에는 유류분 반환을 둘러싸고 부동산 지분 자체의 반환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전 지급으로 원칙이 바뀌면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는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이 개정법 시행 전이라면 예전 사건에도 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 민법 부칙은 금전 지급 원칙을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합니다. 청구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망일과 재산 이동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에 예전 표현인 ‘원물 반환’을 그대로 적는 일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상 | 주된 확인자료 | 자주 다투는 문제 |
| 부동산 | 등기·평가자료 | 가액과 기준시점 |
| 예금 | 잔액·거래내역 | 출금과 이전 경위 |
| 비상장지분 | 지분·재무자료 | 평가 방식 |
| 증여재산 | 계약·이체자료 | 산입 대상 여부 |
표는 자료 수집의 출발점일 뿐 확정적인 평가 기준표는 아닙니다. 특히 부동산은 언제 얼마로 평가하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별 확인자료가 서로 달라 일괄적으로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의 가액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돌려받아야 할 부족분을 금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인의 채무, 산입 대상 증여, 이미 확보한 상속재산을 빠뜨리면 청구액이 커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평가액이 객관적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개정 조문에는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의사표시의 내용과 시점을 기록해 두는 일이 계산과 연결됩니다. 다만 어떤 액수에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지는 개별 청구와 법원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를 금전으로 정리하려면 평가의 근거가 먼저 명확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부동산 평가와 청구 표현에서 생기는 쟁점을 점검합니다. 상속개시일을 표시한 자료 목록이 논의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당사자가 금전 지급에 관해 협의한다면 지급할 액수, 계산에 반영한 자산, 지급시점과 이행 방식이 무엇인지 문서로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관계와 세무 문제도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유류분 판단 자체와 혼동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받는 과정에서 재산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전조치가 있는지는 법적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액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를 때는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본 매물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평가 대상의 권리관계와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감정이 필요한 상황인지도 재산의 종류에 맞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원칙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끼리 다른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도 논의할 수 있지만, 두 계산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에는 어떤 권리를 정리하는 합의인지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은 결국 평가 근거와 지급 조건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법률의 시행일을 표시하고, 각 항목의 자료가 무엇인지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