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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부터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녀보다 높은 상속 비율이 적용되지만,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에 다시 법률상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인의 수와 관계, 사망 당시의 상속순위가 달라지면 개인별 비율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끼리는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1명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구조에서는 이 가산분을 반영해 전체 지분을 나눠야 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의 절반을 항상 상속받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만 상속인이 되는 일반적인 관계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는 각각 7분의 2입니다.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14분의 3, 각 자녀는 7분의 1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상속인 구성 | 법정상속분 | 개인별 유류분 비율 |
| 배우자와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배우자 3/10, 자녀 1/5 |
|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자녀 2명만 있는 경우 | 자녀 각 1/2 | 자녀 각 1/4 |
| 배우자만 단독상속 | 배우자 전부 | 배우자 1/2 |
위 비율은 표에 기재된 사람들만 상속인이 되는 통상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는 대습상속, 상속결격, 상속권 상실 등 다른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비율만으로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 비율이 정해졌더라도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특별수익 성격의 증여는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상속인이 이미 증여나 유증을 통해 재산을 확보했다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그 이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 등을 일정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라는 명칭만으로 산입 여부를 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증여 목적과 실제 생활관계, 기여 정도를 확인해야 적절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제 유류분계산에서는 상속채무를 제외한 기초재산을 구하고, 그 금액에 개인별 유류분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후 자신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부족분이 남는지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청구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남아 있는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며, 유류분청구는 일정한 증여나 유증으로 최소 상속 몫이 침해되었는지를 다룹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계산자료와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인별 주장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지분과 실제 반환청구 대상 재산을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같은 상속관계에서 배우자에게 가산된 법정상속분이 적용되면 유류분 비율도 자녀 개인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이미 받은 재산과 실제 취득할 상속분을 공제한 뒤에는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대상과 효력, 기존 증여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아 있는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는 합의만으로 과거 증여에 관한 분쟁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속 지분은 법률이 정한 출발점일 뿐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각각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계산하고,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를 구분하여 실제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