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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제3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 자체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구하는 절차와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사건의 명칭보다 무엇을 손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해 보호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선택과 과거 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관한 권리행사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통상의 민사사건, 후자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담당 법원과 시효의 검토에도 영향을 줍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가 이혼에 이른 정신적 손해를 보전하려는 것인지, 혼인 중 특정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를 다투는 것인지 보아야 합니다.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든 부정행위 관련 청구가 자동으로 같은 종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혼인 유지 여부, 협의이혼의 성립, 이혼소송의 진행 등을 살펴 청구의 성질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상간녀 위자료'라고만 적기보다 손해의 범위와 원인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 결정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그 사정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름만으로 금액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에 필요한 법적 요건과 증거, 손해의 정도를 바탕으로 평가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다만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판단 대상과 시효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상간녀위자료금액이 이혼을 전제로 한 사건인지 확인하지 않고 비교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혼인 유지와 이혼은 서로 다른 경과를 뜻하므로 재판의 사실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 판결을 보더라도 관계 기간만이 아니라 청구 취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정신적 고통과 이혼에 이른 경위를 한 항목으로 적으면 손해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주장도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인 상태와 청구 목적을 먼저 두 문장으로 설명해 보면 좋습니다.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이전에 어떤 손해를 이유로 청구해 판단받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거듭 배상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과거 합의나 판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롭게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이 기존 손해와 어떻게 다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계를 확인할 서류와 부정행위에 관한 자료, 손해를 설명할 사실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관계였는지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자료의 적법한 취득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전달하되, 그렇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판단할 대상은 실제로 발생한 행위와 손해입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청구의 목적과 절차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는지보다 현재 다투려는 손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손해를 구별하는 과정이 중복 청구에 관한 오해도 줄여 줍니다.
이혼할지 여부와 위자료 청구는 감정적으로 연결돼 보여도 법에서는 다른 질문입니다. 현재 혼인 상태와 문제된 행위를 정확히 적어 두면 어느 절차에서 무엇을 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