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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상대방과 위자료에 관해 합의하려면 금액만 적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대한 배상인지, 누구와 어떤 분쟁을 끝내는 합의인지 문서에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재산분할까지 한꺼번에 섞으면 이후 같은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금액을 정하면서 배우자와 제3자를 같은 당사자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합의인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배우자와 재산을 분할하는 합의인지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다릅니다. 합의서 제목보다 실제 조항이 무엇을 정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며, 상간 제3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만으로 분할 결과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위자료 합의금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혼동하면 생기는 문제 |
| 위자료 | 보전하려는 정신적 손해 | 같은 손해의 중복 청구 |
| 재산분할 | 부부가 형성한 재산 | 위자료로 잘못 계산 |
| 지급 약정 | 시기와 이행 방식 | 합의와 실제 지급 혼동 |
| 권리 정리 | 상대방·청구 범위 | 의도치 않은 포기 분쟁 |
표의 마지막 항목은 특히 중요합니다. 제3자와 합의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 취지로 해석될 표현이 포함됐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당사자끼리 합의로 정리하려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적어 새로운 분쟁이 생기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실제로 모두 지급된 것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분할 지급을 약속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지, 이행이 늦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구를 작성하기 전에는 불확실한 조건을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서로에게 추가적인 연락이나 공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표현이 강할수록 좋은 합의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결하려는 문제에 맞는 약정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일정한 가사사건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혼과 무관하게 개별 부정행위 자체의 손해를 구하는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합의서가 어느 사건에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조정조서와 사적으로 작성한 합의서는 절차상 효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조정인지, 당사자 사이에서 작성한 문서인지 구별해 이행과 후속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에 받은 돈이 있다면 그 지급 내역과 명목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중복 배상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서명하는지, 어떤 행위와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지, 이미 지급된 부분과 앞으로 이행할 부분이 구별되는지 확인합니다. 감정적인 문구보다 의무가 특정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문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합의의 목적과 권리 정리 범위를 직접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문구가 실제 분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후속 절차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합의 후의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표현보다는 이행 가능한 약정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합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문서이므로 무엇이 끝나고 무엇이 남는지 읽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의 크기만큼이나 범위와 이행 방식이 분명한지 살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