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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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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모와 따로 살면 유기죄가 성립하나요?
2.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3.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봄을 못 한 경우에는요?
4.부모에게 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5.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부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신고가 형법상 유기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모든 방임이 곧 유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죄를 검토하려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지, 피신고인에게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었는지, 실제로 유기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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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와 따로 살면 유기죄가 성립하나요?

따로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유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나이와 질병 등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부모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녀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보호 체계가 마련돼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운영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정서적 거리와 법률상 유기행위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긴 경위가 있다면 그 사실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확정되거나, 가족 갈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방임과 유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방임은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포함하며, 유기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 의무자가 버리는 행위가 문제됩니다. 두 개념이 현실에서 연결될 수는 있지만 적용 법률과 구성요건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한 방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상 유기죄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같은 신고 내용이라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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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경제적으로 어려워 돌봄을 못 한 경우에는요?

경제적 어려움은 실제 지원 능력과 경위를 살펴볼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지원을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적 지원과 관계 기관의 도움을 찾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호를 담당할 다른 기관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에 급박한 문제가 있다면 지원 여부를 논의하는 동안 필요한 응급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Q.부모에게 위험이 발생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형법 제271조는 유기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와 직계존속에 대한 유기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행위가 무엇인지뿐 아니라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결과만으로 그 원인이 특정인의 유기행위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자료와 돌봄 경과, 위험 발생 시점을 통해 인과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후 결과를 거꾸로 이용해 당시 상황을 단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

노인학대 방치 혐의로 조사를 앞두었다면 부모의 건강 상태, 보호를 담당한 경위, 실제 제공한 지원을 구분해 적어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연락 기록이나 적법하게 보유한 의료자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임의로 채우거나 다른 가족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호 의무와 유기행위의 성립 요건을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형사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주장과 형법상 유기죄의 차이를 나누어 살핍니다.

유기죄가 문제된다면 부모와의 관계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돌봄의 공백과 법적 책임이 연결되는 부분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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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방치#존속유기#형법271조#부모방임#보호의무#노인학대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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