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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생전에 넘긴 재산도 상속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언제 증여했는지, 그 이전이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제외하면 곤란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이전의 증여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시점 비교만으로 판단을 끝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증여계약을 작성한 날과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 다를 수 있으니 거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별로 이전 방식이 달라 날짜를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대금 지급과 거래 조건까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는 1년보다 오래됐더라도 유류분의 기초재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 몫의 성격을 지닌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준 재산과 제삼자에게 준 재산의 법적 검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받은 모든 지원이 무조건 특별수익은 아닙니다. 증여의 규모와 용도, 당시 가족 상황, 재산 형성 과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주장하는 쪽과 일상적인 부양·생활 지원이었다고 보는 쪽은 각각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부터 확보해 명의 이전과 실제 지급 흐름을 나눠 보세요. 가족 간에 작성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가 작성된 시점과 재산의 실질 이전 시점도 대조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한 쟁점으로 표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거래가 여러 번 있었다면 최초 소유자부터 현재 명의자까지 이어지는 변동 내역도 확인해 보세요.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쟁점은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증여를 전부 더하거나 전부 빼는 계산은 이런 예외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돌본 대가로 재산이 이전됐다는 주장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돌봄의 기간과 실제 내용, 피상속인이 그런 이유로 재산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증여금액 전부를 합산하면 개정법에 따른 판단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청구하는 입장에서도 같은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병을 했다는 설명만으로 전액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와 그에 상응하는 보상 범위가 문제 됩니다. 정당한 기여를 인정할 자료와 과장된 주장을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등기 기록으로 명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무상 증여인지 유상 매매인지까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사유와 대금 흐름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증여의 경위와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상속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오래된 증여의 법적 성격과 쟁점별 입증 방법을 구분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는 '언제 이전됐나'와 '무엇 때문에 이전됐나'라는 두 질문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