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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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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동산을 직접 반환하던 방식과 달라진 점
2.금전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계산
3.이자 청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기존 소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5.관련 Q&A
6.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7.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기본 원칙을 재산 자체의 반환에서 재산가액의 지급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유류분청구소송에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를 이전받는 방식보다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과거 상속 사건에 변경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시점과 개정법의 경과규정, 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직접 반환하던 방식과 달라진 점

개정 전에는 유류분 반환의 원칙으로 원물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원물반환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으로, 부동산에 관해서는 지분 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에서는 반환 이후에도 공동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추가적인 재산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실제로 나누거나 공동소유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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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으로 청구할 때 필요한 계산

재산 자체를 이전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환금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개인별 법정 유류분,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과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의 취득 내역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쟁점이라면 적절한 평가 기준과 시점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바탕으로 하는 유류분 산정과 실제 지급할 가액에 관한 판단은 구별해서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평가자료를 소홀히 준비하면 실제 부족액에 관한 다툼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평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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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청구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개정 민법은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누구에게 어떤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문서를 작성한다면 청구 원인과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유산을 돌려달라는 표현만 사용하면 실제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인지에 관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자 문제는 민법상 소멸시효와도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한 날짜를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유류분 반환청구권 자체를 법정기간 안에 행사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소송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까요?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의 청구 내용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기존 청구를 유지할지 변경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이 오래된 사건은 당시 적용되던 법률과 판례 법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에 관한 설명이 서로 다르다면 어느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법률과 지급 범위를 직접 검토하며,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청구취지와 관련 증거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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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Q&A
Q.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도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면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재산인지와 상대방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이전의 성격과 적용 법률, 상대방의 반환 의무 및 지급능력 등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 원칙으로 바뀐 이후에는 유류분의 부족액을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지가 더욱 분명해야 합니다. 반환받을 재산의 형태에만 집중하지 말고 평가자료와 청구 시점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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