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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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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2.가족이 돌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3.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계산도 똑같이 달라지나요?
4.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한 것도 기여에 해당하나요?
5.개정법을 적용할 때 확인할 부분

부모를 오래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유류분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돌봄과 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범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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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간병한 자녀가 받은 재산은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유류분 계산에도 연결됩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과 특별한 부양을 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가족 간 도움을 넘어 어떤 돌봄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보상적 재산 이전이 이뤄졌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받은 재산 전부가 자동으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증여가 이뤄지기 전에 가족이 나눈 설명과 실제 지급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가족이 돌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돌봄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표, 진료 동행 내역, 직접 부담한 지출 기록, 관련 메시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라면 관리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거래·계약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상속인이 왜 재산을 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문서나 경위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에는 기여 기간과 활동 내용을 구분해 적어 보세요. 같은 시기에도 실질적인 간병 내용과 단순한 방문·연락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부담한 부분도 함께 파악해야 자신의 설명이 과장되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금융기관 자료는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요청해야 하며, 제삼자의 개인정보에 임의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Q.기여분을 주장하면 유류분 계산도 똑같이 달라지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상속재산분할에서 반영하는 제도이고, 유류분은 최소 상속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같지 않습니다. 개정 법은 보상적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유류분 문제에 기여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여를 이유로 누군가가 받아야 할 몫을 일률적으로 깎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증여가 보상 성격인지, 그 보상 범위가 얼마인지 따져야 합니다.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와 신청 절차를 뒤섞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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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한 것도 기여에 해당하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관리했다는 말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느 기간 동안 관리했는지, 그 활동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뤄졌다면 기여 범위를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재산을 넘긴 시점의 부모님 의사도 따져 볼 대상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도록 맡긴 것인지, 특별한 기여에 보답하려는 증여였는지에 따라 법률상 성격이 달라집니다. 당시 작성된 문서가 없더라도 거래와 관리의 경위를 모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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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을 적용할 때 확인할 부분

2026년 민법 개정은 보상적 증여에 관한 규정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사건이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과 소송 진행 상황을 한 줄로 연결해 둔다면 적용 법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부양 경위와 재산 이전 자료를 직접 검토합니다. 다양한 가족 재산 분쟁의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여 범위를 정리합니다. 돌봄의 어려움을 강조하는 데서 멈추기보다, 그 돌봄이 실제 증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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