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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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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류분의 출발점은 전체 재산입니다
2.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최소 몫은 다릅니다
3.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4.계산 전에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5.관련 Q&A
6.부모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7.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해서 다른 자녀가 그 재산 전부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제도는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액을 청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보다 전체 재산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이익을 함께 계산하는 일이 앞섭니다.

처음부터 특정 형제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하기보다 자신의 권리자 지위와 사망 당시 재산 현황을 확인하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겨진 재산이 적다는 사실과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판단은 같은 결론이 아니므로 계산의 중간 단계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의 출발점은 전체 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는 사망 당시 남긴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현재 남아 있는 예금 잔액이나 부동산 등기만 확인하면 계산이 끝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생전 처분한 재산이 포함되는지, 실제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기초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는 막연한 가족 간 약속과 구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자료, 채권자의 청구자료, 변제 내역 등을 통해 사망 당시 부담한 채무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많아 보여도 채무가 있으면 유류분 산정 결과는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법정상속분과 최소 몫은 다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먼저 법정상속분부터 구해야 정확한 유류분 비율이 나옵니다. 가족 전체 재산의 절반을 자녀 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정만으로 부족액이 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의 입출금 기록이 흩어져 있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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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같은 부모가 준 돈이라도 생활비, 통상적인 부양,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 큰 증여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의 생활수준, 지급 경위, 받는 사람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을 따지게 됩니다. 영수증 하나에 적힌 명칭보다 돈이 쓰인 경로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더 유용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합산하거나, 반대로 가족을 돌봤으니 전부 제외된다고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는 시점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계산 전에 할 일과 피해야 할 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재산목록을 만들고, 증여가 의심되는 항목은 근거자료가 있는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세요. 형제의 통장 거래를 추측해 금액을 확정하거나 동의 없이 자료를 확보하려 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문자,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는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자료와 계산의 전제를 직접 검토합니다. 여러 유형의 상속분쟁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에서 축적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다툴 항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가려 대응 방향을 살핍니다.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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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산입하도록 한 증여가 있다면 남긴 재산이 적더라도 유류분 침해 여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 시점과 상대방, 보상적 증여인지에 관한 판단을 건너뛰면 청구액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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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 계산에서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 평가 기준과 적용 법률을 따져야 하며,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된 금전 지급 청구 원칙이 적용됩니다. 받은 돈과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혼동하지 않고 계산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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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유류분계산#생전증여#상속재산#유류분청구#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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