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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P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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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끝나는 건가요?
2.자필 유언은 서명만 있으면 유효한가요?
3.유언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유류분은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4.개정법과 진행 중 사건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5.유언이 재산 일부에만 관한 내용이라면요?
6.재판 전에 자료를 두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유언이 있다는 사실과 그 유언이 법률상 유효하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상속유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언의 방식 자체가 문제라면, 효력 판단과 최소 상속 몫의 청구를 서로 다른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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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장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는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해당 권리자는 부족한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와 일정한 상속인의 보호 사이에서 작동하는 제도이므로 유언 존재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법정 방식에 맞지 않아 효력이 없다면 상속재산의 귀속을 판단하는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청구를 우선하거나 함께 제기할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무효 주장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을 같은 근거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자필 유언은 서명만 있으면 유효한가요?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을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제1066조가 정한 자서 요건과 날짜, 주소, 성명, 날인 등을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별도의 법정 방식과 절차를 따릅니다.

유언장 원본이 있다면 문서 상태를 유지하고 작성 시점, 방식, 수정 흔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일부 발췌문만으로는 형식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유언장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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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언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면 유류분은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권에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과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청구한 시점을 따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언이 유효한 경우와 무효인 경우에 상속재산의 귀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안을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의 주장 내용과 추후 청구의 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을 다투는 것만으로 유류분 청구 의사가 언제나 표시됐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정법과 진행 중 사건의 관계도 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제도 일부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판결에서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계속 중이던 사건의 일부 쟁점에 개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소송이라면 상속 개시일만이 아니라 당시 소송 진행 상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과거 사건에 개정법이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언의 효력, 특별한 부양에 대한 보상적 증여, 상속권 상실과 같은 쟁점마다 적용 규정과 경과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는 사건인지 특정해야 잘못된 법조문을 근거로 삼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유언이 재산 일부에만 관한 내용이라면요?

유언에서 처분한 재산과 언급되지 않은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유언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의 승계 문제와 유류분 침해 여부는 연결될 수 있지만 같은 계산은 아닙니다. 남은 재산을 실제로 얼마나 취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유류분의 부족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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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자료를 두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한쪽에는 유언장 원본과 작성 방식에 관한 자료를, 다른 쪽에는 상속재산·채무·증여 내역을 모아 두세요. 첫 묶음은 유언의 효력에, 두 번째 묶음은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연결됩니다. 소송 서류가 이미 있다면 어떤 청구가 제기됐는지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수의 성공 사례와 다양한 상속 분쟁 대응 경험을 참고해 쟁점 간 순서를 살핍니다. 유언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와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질문을 나눠야 자료 수집과 청구기간 관리도 정확해집니다. 유언장이 여러 장 존재한다면 각각의 작성일과 법적 방식을 비교하는 작업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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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유언무효#유류분청구#자필유언#상속소송#유언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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